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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중기관리법 제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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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중기관리법 제4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3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3개, 최근순으로)
1989년
1. 대법원 1989. 11. 14. 선고 89도773 판결
  [권리행사방해(인정된죄명:특수절도)][공1990.1.1(863),68]
   권리행사방해
   중기관리법 형법

1978년
2. 대법원 1978. 6. 27. 선고 78누61 판결
  [중기등록취소처분취소][집26(2)행050,공1978.9.15.(592) 10982]
   중기등록취소처분취소
   중기관리법 중기관리법시행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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